금일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동산중개업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중개업법 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여러분과 업계의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주신 공인중개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법 제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하였으며, ‘실거래가격을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민사법에 의한 ‘경매신청 대리업무’를 공인중개사가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오랜 염원인 전문자격사로서의 법 제명이 무산되고, 위헌소지가 있는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잘못된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인감 사용의무 조항 삭제와, 공ㆍ경매 입찰대리권을 확보하고 법 제명에 공인중개사를 명시함으로써 전문자격사법으로 출발하는데 진일보한 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의 삭제와 공인중개사법으로써의 제명변경은 향후 해결 할 협회의 일차적 과제이며 정책당국으로부터 전문자격사의 업무와 실거래신고를 혼용한 현행 법률을 분리하여 입법화 한다는 약속을 얻은 점은 아쉽지만 다행으로 생각 합니다.
끝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만족한 법이 되지 못한 점과 어려운 업무환경 속에서도 앞장서 노력하여 주신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의 바램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 협회에서는 업계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과 한 몸이 되어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