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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공개자료실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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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종 부동산중개업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법안은 news & info>공개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함.
나. 중개업자 등은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하고, 중개업자는 임시 중개시설물을 둘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조장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다. 중개업자의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라.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종전에는 이전전의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전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20조).
마.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매매에 관한 거래가 성립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 등 거래계약의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바. 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사. 중개업자가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등록취소후 3년의 등록제한 및 수차위반에 따른 가중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아. 무등록 중개업자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양수자 등 불법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 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음.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함(안제14조)
- 부동산중개업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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