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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법사위 전체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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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법사위 전체회의 결과
금일(6월 29일) 국회 본회의 산회후 재개된 법사위 전체회의 결과, 상당한 논란끝에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중개업법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
▲ 법률명칭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변경
▲ 공인중개사의 경·공매 입찰대리업무 허용
<단,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함 >
▲ 거래 계약시 인감 사용 의무화 철회
▲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의 실거래가 신고의무 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의 법률명 개칭은 거래당사자를 실거래가 통지 의무의 주체로 포함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법체계상 한계로 아쉽게도 ‘공인중개사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공인중개사라는 전문자격사명을 법률명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 업무는 공인중개사의 업역으로 포함시켰으나 법조단체의 반대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많은 의무와 규제가 초래하게 되었음은 심의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로 논란이 되어온 거래계약시 인감사용 의무화가 철회된 것은 전체 공인중개사 노력의 결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 조항은 협회의 강력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개혁입법차원에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사항으로 법 개정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향후 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법개정을 위해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회원여러분께 다시금 감사드리며, 6월 30일(목) 14시부터 열릴 예정인 제8차 국회 본회의를 예의 주시하여 그 결과를 수시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생방송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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