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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 법사위전체회의 심의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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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 29일(수) 오후 재심의하기로 유보
6월 29일 새벽 2시 30분까지 진행되었던 제254회 제7차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101번째로 상정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금일(29일) 오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유보하였습니다.
공지해 드린바와 같이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6월 28일 당해 법률안과 관련하여
1. 법률명칭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하며,
2. 경·공매 입찰대리업무를 공인중개사에게 허용하며,
3. 거래 계약시 인감도장 사용 의무화 철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통과시킨바 있으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의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 허용 관련 조항에 대하여 여야 법사위원간의 이견으로 금일(29일) 오후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재심의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협회는 전직원 비상근무체제로 돌입 법안통과와 관련한 사항을 예의 주시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결과를 수시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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