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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부동산중개업법전부개정법률안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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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2005년 6월 28일(화) 1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가 개최되어 부동산중개업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가칭 : 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 상정ㆍ심의되었습니다.
- 주요쟁점 사안에 대한 심의 결과 -
1. 부동산중개업법전부개정법률안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제명변경
2. 공인중개사의 경ㆍ공매 입찰 신청 대리업무가 허용
3. 거래 계약시 인감도장 사용 의무화 철회
공인중개사의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 허용 및 거래계약서 인감사용 의무 철회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성과로 볼 수 있지만,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사안인 공인중개사법으로의 제명변경은 법체계상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변경되고 실거래가 신고 의무 폐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협회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업계의 의견이 모두 관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그동안 법개정을 위해 성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협회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중에 있사오니, 자세한 회의 결과는 곧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생방송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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