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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조폭' 망언에 대한 협회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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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부동산중개업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법률안 제14조 제1항 제2호의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조항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중심에는 언제나 떴다방이 있고, 불법으로 돈을 벌려는 세력들은 기획부동산이라는 미명아래 .... 이들은 지하자본 및 폭력세계와 상당히 연계를 맺으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부동산유통시장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조폭'에 비유한 것에 대해 대한변협에 강력히 항의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협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한편 협회는 국회 법사위원 및 건교위원들을 중심으로 중개업법 개정에 대한 대한변협 의견에 대한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인중개사법으로의 명칭변경 ▲ 공인중개사 실거래가 신고의무 철회 ▲ 경·공매 입찰신청대리권 확보 ▲ 거래계약시 인감사용 의무화 철회 등 업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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