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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29. 개정된 증권거래법시행령과 관련하여 동시행령 제36조의2(증권회사의 업무범위)제5항 제1호 카목의 조문에 “나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인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임대 · 매매의 중개 또는 자문업무”가 신설 추가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신설로 인해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증권업계가 부동산 중개업에 진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바, 협회에서는 재정경제부에 이 조문을 신설한 입법취지와 기존 조문과의 차이점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해석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재정경제부에서는 금일 아래와 같이 회신(증권제도과-729)하였습니다.
1.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증권사가 부동산 매매나 임대, 자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한1. 것은 증권업과 관련된 영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증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1. 이었음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증권회사의 업무범위)제5항 제1호 카목에서는 증권사가 '금융시1. 장의 자금 중개'라는 증권사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중개1. 업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 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경우 등 일정1. 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 · 주선 또는 대리업무 및 기업의 경영 · 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담 또는 조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인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임대 · 매매의 중개 또는 자문 업무
3. 참고로 동규정은 부동산중개업법의 특별법으로서의 기능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권사가 부동산1.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요건 · 절차를 따라야 함을 알려드림.
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위상제고 및 업권 수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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