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9일(목) 오전 11시 30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서순자 이사, 안학모 인천지부장 등 인천지역 회직자 7명은 열린우리당 최용규(인천부평 을) 법사위원과 면담을 갖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부동산중개업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인천지역 회원의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최용규 의원은 공인중개사법으로의 명칭변경은 여야 의원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에게 경공매 입찰신청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입법정책적으로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공인중개사 실거래가 신고의무의 경우 절충의 여지가 있으며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법개정 외에 불법중개행위 및 대여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들 척결을 위한 방안마련과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중단에 힘써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협회는 여ㆍ야 국회 법사ㆍ건교위원의 선거구를 중심으로 해당 지부가 중심이 되는 지역 의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법개정에 대한 우리 업계의 의견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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