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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공지한 '건설교통 분야 규제 개선사항 조사'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각 시 · 도 지역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5건의 규제 개선사항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중개수수료 현실화
- 중개보조원 제도 개선
- 등록관청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 부과 기준 통일
-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토지거래 업무 처리 규정 개선
-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근절
앞으로도 협회에서는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설교통부 등 해당기관에 적극 전달하고 이를 입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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