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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공인중개사추가시험 집행정지 선고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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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협회에서는 5월 22일(일) 실시예정인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시험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금일(5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의 선고 결과 '각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협회에서는 부동산유통시장의 상황을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적 처분의 전형을 깨고자 희망하던 18만 공인중개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계당국에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한 적정수의 인원 배출을 촉구하는 등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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