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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관련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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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관련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간담회 개최
금일(5월 6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등 부동산정책 현안과 관련 아래와 같이 공인중개사협회 대표 등을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 시 : 2005. 5. 6(금) 11: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안 건 : 부동산정책 관련 건의사항 청취 및 토의
● 참 석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및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대표 30인(대공협 15인, 전부협 15인)
● 참 석 : ※ 대공협 참석자 명단 : (회장) 김부원 (부회장) 정종철 (감사) 강인권
● 참 석 : ※ 대공협 참석자 명단 : (이사) 서순자 (대의원) 이명희 박병헌 고현진
● 참 석 : ※ 대공협 참석자 명단 : (지부장) 이해광 김준현 (부지부장) 김종부
● 참 석 : ※ 대공협 참석자 명단 : (지회장) 박제순 유선규 류정남
● 참 석 : ※ 대공협 참석자 명단 : (사무총장) 정평길 (연구소장) 조민제
● 참 석 : ※ 열린우리당 참석자 명단: (정책위의장)원혜영, (원내대표)정세균
● 참 석 ● 참 열린우리당 참석자 명단:(건교위원장) 김한길, (제4 정조위원장)안병엽
● 참 석 ● 참 열린우리당 참석자 명단:(건교위원)김동철, 윤호중, 장경수 (공보부 대표) 오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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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김부원 회장 및 참석 회직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적극 건의하였으며 이에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이를 경청한 뒤 이러한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건의 사항
1. 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 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공인중개사법으로의 법률명 변경
- 공인중개사의 경·공매 입찰신청대리 업무 허용
- 공인중개사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 철회
- 거래계약시 인감사용 의무화 폐지
2. 중개수수료 현실화
- 월세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율 개정
- 중개수수료율 인상
- 중개수수료의 한도설정 폐지(향후 자율요률체계로의 전환)
-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율 조항의 신설
3.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 부동산유통시장의 선진화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한 적정수의 인원 배출
-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실시 철회
◇ 열린우리당 답변
1. 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의 변경을 적극 동의함
2. 공인중개사의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 업무 허용을 적극 동의함
3. 거래계약시 인감 사용 의무화의 폐지를 적극 동의함
4. 거래계약시 실거래 신고 의무 철회에 관한 부분은 계속 검토하기로 함
5.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문제는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음
부동산업계의 당면 과제를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로 한 열린우리당의 정책위원회의 진지하고 발전적인 정책 자세를 우리 협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있는 대로 이러한 정책 협의를 계속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이해하시고 향후 국회에서 심의 예정인 부동산중개업법 처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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