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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이 지난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착공신고후 분양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분양보증을 받거나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주요설계변경은 사전에 피분양자 전원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 법 부칙에 의거 동 법 시행전에 이미 피분양자를 모집한 경우는 동 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상당기간 동안은 동 법에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많으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적용대상 건축물 여부는 분양계약서에 분양신고번호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여러분께서는 피분양권 매매등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분양법 적용대상인지를 알려주도록 하여 당사자가 충분한 검토후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정 사항을 참고 ·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한글97)(클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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