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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분야의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5. 4. 7. “건설교통규제개혁기획단”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협회에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교부에 제안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공인중개사분께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을 참고하시어 부동산연구소 (aypark@kreba.net)로 5월 4일(수)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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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규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특히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로 작용되는 부분을 명시
- 담당 부서 및 관련 조문(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고시, 내부규정 등) 명시
- 과도한 부담 부과, 행정절차 복잡,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규제, 국제기준과 다른 규제, 중복 - 되거나 상충되는 규제, 경쟁 제한적인 규제 등을 기재
- 건설교통 업무를 위주로 제시하되, 다른 부처와 관계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와 관 - 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의견 제시
○ 문제점
- 동 규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실례를 들어 자세히 기재
○ 개선 요망사항
- 0000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00조 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하여 줄 것 등 구체적으로 조치하여야 - 할 사항을 기재
○ 기대 효과
- 동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
-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
- 비용효과분석 자료 등이 있는 경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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