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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법사위간사·원혜영 정책위의장 면담·양승조,최용규 법제사법위원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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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법사위 간사 · 원혜영 정책위의장
양승조 · 최용규 법제사법의원 면담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김부원 회장, 이해광 서울시 지부장 등 협회 관계자는 2005년 4월 26일 최재천 법사위 간사(서울 성동갑, 열린우리당)을 면담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관한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적극 건의하고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날 김부원 회장은 최재천 법사위 간사에게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비록 우리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향후 공인중개사제도 발전의 초석이 될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내지 공인중개사법으로의 전환의 길이 막혀있는 한 어떤 내용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 부동산전문가인 공인중개사에게 허용△매매 당사자간의 실거래가 신고의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거래계약시 인감 사용 의무화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재천 법사위원회 간사는 업계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부원 회장은 4월 18일에 양승조 법사위원(충남 천안시 갑, 열린우리당)을 만나 면담한 자리에서도 법 명칭 변경 및 실거래가신고의무제도 반대, 경·공매 입찰대리권 허용 등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승조 법사위원 역시 업계의 의견에 동조하며 의견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일(4월 27일)에도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인 원혜영 의원 및 최용규 법사위원을 만나 업계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내일(4월 28일 10시) 심의될 예정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업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에 회원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법사위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재천 법사위 간사, 양승조 법사위원, 최용규 법사위원, 원혜영 열린
▶ 우리당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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