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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논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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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논의 결과
2005. 4. 15(금)오전 8시 30분부터 열린우리당 제1,4정조위원회 주최로 부동산중개업법개정 관련 소의총이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부동산중개업법개정에 대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과 관련한 두 가지가 쟁점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첫째, 법 명칭을 “부동산 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으로 개칭하는 것을 긍정
첫째, 적으로 검토
둘째, 공인중개사에게 경공매 입찰 신청 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법률명칭개정을
첫째, 포함하여 이 핵심 사항을 최재천 간사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하도록 첫째, 합의(건교위에서 발의한 법률의 취지를 살리되 야당과 합의처리)
※ 근거 :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정례브리핑(2005.4.15.9:30)
그동안 부동산중개및신고에관한법률 결사반대 및 공인중개사법 쟁취와 경·공매입찰신청대리권 확보를 위해 시위집회, 언론홍보 및 법사위원의 선거구를 중심으로 결사대 구성을 통한 집중홍보와 지속적으로 해당의원 및 기관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주신 회원님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인감등록제도 도입 페지 등 업계의 의견과 배치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지 못하고 있는 바,협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업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도 부동산중개업법개정법률안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당의원 및 기관을 통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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