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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2005. 2. 2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不動産仲介業法 全部改定法律案(가칭 :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상정되어 검토된바 있습니다. 법사위전체회의와 제2법안심사소위까지 거치며 상당한 논란 끝에 공인중개사의 경공매입찰신청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무사, 변호사와의 업역 및 법률충돌(법무사법 제2조 및 3조)이 있으므로 당장 심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 끝에 법률안 자체의 법사위 심의가 유보되었습니다.
향후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4월경 제253회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는 경공매입찰신청대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화가 관철될 수 있도록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중심을 강력한 홍보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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