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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입찰신청대리권 쟁취를 위한 법사위원 적극대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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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입찰신청대리권 쟁취를 위한
법사위원 적극대처 요망
금번 부동산중개업법 제9차 개정 과정에서 우리 18만 공인중개사들이 염원하던 공인중개사법 제명 변경시도의 좌절에 뼈저린 아쉬움을 채 감추기도 전에 이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으로 확대·편입된 경·공매입찰신청대리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협회 및 법무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있습니다.
경·공매신청대리업무는 지난 2003년 법무사법 개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향후 공인중개사에게도 허용할 것으로 전제로 수정 통과된바 있는 이미 약속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무사협회 등의 반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18만 공인중개사들은 “경·공매입찰신청대리업무가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전문업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경·공매업무의 성격상 공인중개사의 고유업무인 시장가격의 조절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의 법사위위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명단
※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여 주십시요.
최연희(위원장) (www.choiyh.com)한나라당 강원 동해, 삼척 (784-5071)
장윤석(간사)(www.yschang49.or.kr) 한나라당 경북 영주 (788-2706)
최용규(간사) (www.peoplelove.or.kr)열린우리당 인천 부평구 을 (788-2875)
김성조 (www.kimsj.com)한나라당 경북 구미시 갑 (788-2928)
최재천 (www.cjc4u.or.kr) 열린우리당 서울 성동구 갑 (788-2912)
이원영 (www.gmsarang.com)열린우리당 경기 광명시 갑(788-2381)
정성호(www.jsungho.co.kr)열린우리당 경기 양주,동두천시 (784-4181)
천정배 (www.jb21.or.kr)열린우리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788-2428)
주성영 (www.doitnow.or.kr)한나라당 대구 동구 갑(788-2136)
주호영 (www.joohoyoung.or.kr)한나라당 대구 수성 을 (788-2137)
양승조 (ysj.or.kr)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시 갑(784-2287)
김재경 (www.youngjinju.com)한나라당 경남 진주시 을 (788-2604)
우윤근 (www.wyk.co.kr)열린우리당 전남 광양, 구례 (788-2849)
이은영 (www.eye21.or.kr)열린우리당 비례대표 (788-2101)
노회찬 (www.nanjoong.net)비교섭단체 비례대표 (788-2105)/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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