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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개정과 관련한 협회의 입장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동산중개업법개정법률안이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통과되고, 2005년 2월 23일 10시 국회 전체 건교위에 상정되게 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에게도 거래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를 부동산중개업법에 같이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18만 공인중개사의 염원인 공인중개사법의 제정을 영원히 가로막는 것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거래당사자의 신고의무를 본래 공인중개사를 규율대상으로 하여야 할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등에서 규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체계상 부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금번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이 비록 우리 업계의 주장을 수용하여, 공인중개사의 경공매입찰신청대리, 중개보조원관리제도, 불법중개행위자에 대한 신고시 포상제도, 거래질서에 기여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포상제도, 손해배상책임보장 기관의 현행제도 유지 등이 반영되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가장 기본적이고 향후 공인중개사제도 발전의 초석이 될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내지 공인중개사법에로의 전환의 길이 막혀있는 한은 어떤 내용도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부동산중개업법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전환하지 않고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데 대하여 전면 반대하며, 공인중개사법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노력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공인중개사 회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협회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시고 공인중개사법의 쟁취를 위해 협회와 뜻을 같이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05년 2월 22일
대 한 공 인 중 개 사 협 회
회장 김 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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