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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중개업법 제9차 개정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

등록일

  

2005-02-22

조회

2672
 
부동산중개업법 제9차 개정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


금번 부동산중개업법 제9차 개정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결과과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률명칭 : 현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개칭

2. 경·공매 업무 : 공인중개사에게 허용

3. 계약내용통지의무 : 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당사자에게도 의무 부과

이외에 중개보조원 신고제, 신고포상제, 중개수수료 등 공인중개사 인센티브 방안이 반영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는 금번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사항중 법률명칭과 계약내용통지의무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의 관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2005. 2. 23(수) 10시에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에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들께서도 아래의 건설교통위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주요 법률 1부.
첨부 : 2. 부동산중개업법 신구 법률 비교표 1부. 끝.

◇ 건설교통위원회 명단

※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여 주십시요.

김한길 (www.kurohangil.or.kr) 서울 구로 갑 (788-2108)
김학송 (www.jinhaesarang.co.kr) 경남 진해 (788-2385)
정갑윤 (www.mrjung.or.kr) 울산 중구 (784-2069)
김기석 (www.kks.or.kr) 부천 원미 갑 (788-2602)
김동철 (www.kdc2000.com) 광주 광산구 (788-2695)
김맹곤 (www.kmg21.net) 경남 김해 갑 (784-6179)
이호웅 (www.woong.or.kr) 인천 남동구 을 (788-2461)
노영민 (www.min21.net)충북 청주흥덕 을 (788-2580)
박상돈 (www.openbak.com) 충남 천안 을 (788-2756)
윤호중 (www.yhj21.or.kr) 경기 구리 (784-2782)
이강래 (www.krt21.or.kr) 전북 남원순창 (784-5022)
장경수 (www.jksoo.com) 안산 상록 갑 (788-2751)
조경태 (www.ktclub.or.kr) 부산 사하 을
정장선 (www.js21.pe.kr) 경기 평택 을 (788-2985)
주승용 (www.joo-sy.com) 전남 여수 을 (788-2153)
김병호 (www.kbh21.or.kr) 부산진 갑 (788-2692)
김태환 (www.kimtw.co.kr) 경북 구미 을 (788-2576)
박혁규 (www.parkhyukkyu.co.kr) 경기 광주 (788-3645)
안택수 (www.21cahn.or.kr) 대구 북구 을 (788-2939)
안홍준 (www.cleanjun.com) 마산 을 (784-5702)
이윤성 (www.powerincheon.co.kr) 인천 남동구 갑 (788-2624)
한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