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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지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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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지도·단속 실시
― 봄·이사철 민생경제침해관련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실시 ―
최근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봄·이사철 민생경제 부동산관련침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위법 중개업소를 집중단속 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하기로 하였다.
□ 단속방향
○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개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 강화
○ 중개활동 편법행위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및 집중단속
○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위법 중개업소 강력 단속
○ 시·구청에 봄·이사철 민생경제 부동산관련 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중개업소 단속반 설치운영
○ 단속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요시 경찰 및 국세청 협회 서울시지부와 합동 단속 실시
□ 주요 단속 대상
○ 중개업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 행위.
○ 무등록 부동산중개 영업행위
○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 단속방해 및 회피행위, 투기조장 행위 등
○ 부동산중개업법 결격 사유자 색출
○ 요율표 미게첨 및 영수증 미교부
○ 호가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 관련 헛소문 유포 행위
○ 행정명령 이행여부(거래계약서 등 목록작성 사무실 비치)
○ 민원다발 지역 및 전세가격 상승지역 등 집중·수시 단속
□ 단속 기간 및 대상
○ 근 거 : 부동산중개업법 제21조(중개업소 감독)
○ 단속기간 : 2005. 2. 1 ～ 3. 31
○ 대 상 : 21,759개 업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 15,702개 업소
·중개인 사무소 : 5,847개 업소
·법인 중개사무소 : 210개 업소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반 편성운영
○ 구 성
· 시 단속반 : 2개조 6명
· 구 단속반 : 25개조 50명
○ 기 능
·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민생경제침해사범 관련 위법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및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역, 뉴타운개발 구역과 주변지역 중점 단속
· 택지개발예정지구 아파트 입주가 보장된다며 거래를 부추기는 입주권 불법·편법 중개행위
· 개발제한구역해제구역 및 투기수요가 예상되는 지역 지도·점검강화
· 단속 회피업소 특별관리하여 집중단속
· 신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지역 주변에 대한 현장방문 강화
· 민원 다발지역 주변 중개업소 중점 관리
· 시민,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의 제보 및 민원신고 접수시 즉시 현장 확인 및 주변지역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행위 단속
○ 장 비
· 차량, 휴대폰, 카메라, 중개업자 명단 및 인감 인영 대장 등
□ 단속결과 조치사항
○ 단속결과(증거자료 포함)를 중개업소 등록관청인 해당 자치구에 행정조치토록 이첩(시)
○ 자치구청장은 최단 시일 내에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
○ 단속방해 및 회피행위업소는 중점관리
○ 결격사유자 적발시 즉시 등록취소
○ 사망자 등의 등록증 및 자격증대여 확인시 고발조치
※ 업무정지 처분시 개설등록증 회수조치 병행
□ 사이버(Cyber)민원 신고센터 운영
☞ 인터넷 서울시 홈페이지 (http//seoul.go.kr) 전자민원 클릭
☞ 시민이 이용하기 쉬운 신고전화 설치운영
※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전화 (☏ 736-2472 이사처리)
☞ 각구청 부동산중개업분야 소비자 보호센터(별첨)
출처 : 연합뉴스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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