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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회 부동산연구소에 부동산 관련 사기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 오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기 유형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중개사무소 대상 사기
- 매수자를 가장하여 물건을 보고 나서 구입하고 싶지만 시세에 대한 검증이 없어 힘들겠다고 하고 시세확인 공고를 내라고 하거나 시세확인서를 발부 받아 검증절차를 거치자고 제안.
2. 일반인 대상 사기
- >벼룩신문이나 교차로 등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 전화하여 서울의 00컨설팅인데 중개를 책임지고 할터이니 00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망, 광고 게재후에는 재광고 혹은 시세검증절차를 요구하면서 연락두절 또는 거래당사자 소개 지연
- 전화하여 구입하고 싶지만 시세에 대한 검증이 없어 힘들겠다고 하고 시세확인 공고를 내라고 하거나 시세확인서를 발부 받아 검증절차를 거치자고 제안하여 특정언론사에 광고를 내라고 한 후 광고가 나가면 연락두절 또는 계약할 의사가 없음 통보
3.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부동산투자 권유(텔레마케팅)
위의 1과 2의 사례는 모두 매수자로 가장하여 매도자 혹은 중개업소를 상대로 시세의 검증절차나 광고를 내게끔 권유하고 이에 폭리 혹은 사기행각을 펼치는 사례로서 광고 자체가 불법·사기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처음부터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계약체결을 미루면서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게끔 한다거나 계약서 작성은 나중에 해도 되므로 계약금부터 입금하라는 등 계약된 사항이 없고 단순히 무통장 입금과 전화번호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문제가 있어 조심을 요합니다.
그리고 3은 투자가치 또는 개발계획이 없는 부동산을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입니다.
부동산은 공산품의 가격과 달리 거래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망의 발달과 통신망의 발달로 인하여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 얼마든지 하루안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시세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계약 체결전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무시하고 상기의 1,2,3처럼 거래를 할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점 주지하시고 부동산거래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협회를 사칭하여 시세확인서를 발급하여 줄테니 돈을 입금하라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시세확인서를 발급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식의 전화를 전혀 하고 있지 않사오니 이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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