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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국회 심의 유보
2004년 12월 17일 개최된 열린우리당과 정부간의 당정협의회 결과, 계약내용통지의무제 등의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심의가 전격 유보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부동산중개업법은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협회를 비롯한 학계 등의 폭넓은 여론 수렴을 통하여 합의된 법안을 도출한 뒤, 국회에서 다시 다루어지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이날 10시에 개회된 제251회 임시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부동산중개업법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벌인 결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도 여야가 함께 참여하여 논의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기기로 하되 국회차원의 공청회 개최후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신 회원 및 회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12.17.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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