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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계 현안 문제 관련국회의원 집중 면담(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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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계 현안 문제 관련 국회의원 집중 면담(Ⅱ)
지난 2004.12.14일에 이어 15일에도 김부원 회장과 회직자들이 국회를 방문, 건교위 소속 의원들을 면담하고 우리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건교위 소속 의원>
최인기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
노영민 의원(열린우리당, 충북 청주흥덕을 )
이강래 의원(열린우리당, 전북 남원·순창)
<협회 4대 중점 현안사항>
- 과다배출문제의 해결방안으로써 상대평가제도 도입,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배가를 위한 수험과목(영어, 경제학원론, 민사집행법) 추가
- 부동산중개업 개정안중 계약내용통지의무제의 문제점과 부당성,
- 공인중개사의 고유직능에 따른 경공매 입찰신청대리권 업역화의 당위성,
- 법률 제명 변경(부동산중개업법→공인중개사법)의 필요성,
이외에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청원안의 부당성과 우려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지적하고 향후 개선을 촉구 하였습니다.
협회 : 김부원 회장, 김진철 전남지부장, 임선희 나주지회장
※국회 건교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이 있는 지역의 회직자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현안문제 관련 의원들을 집중 면담(사진은 무소속 최인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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