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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계 현안 문제 관련 국회의원 집중 면담(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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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현안 문제 관련 국회의원 집중 면담(Ⅰ)
2004.12.14일 임원-지부장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무책임한 인기영합적 정책에 강력 비판하고 정부정책의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협회에서는 정권퇴진서명운동, 장관퇴진서명운동, 자격증 반납 등을 불사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김부원 회장과 국회 건교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이 있는 지역의 지부장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현안문제 관련 의원들을 릴레이식으로 집중 면담하여 현안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건교위 소속 의원>
정장선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평택시 을)
이낙연 의원(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시 을)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 광주시 광산구)
박상돈 의원(열린우리당, 충남 천안시 을)
안택수 의원(한나라당, 대구 북구 을)
<법사위 소속 의원>
주호영의원(한나라당, 대구 수성 을)
장윤석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주)
이날 논의된 협회 4대 중점 현안사항을 살펴보면
- 과다배출문제의 해결방안으로써 상대평가제도 도입,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배가를 위한 수험과목(영어, 경제학원론, 민사집행법) 추가
- 부동산중개업 개정안중 계약내용통지의무제의 문제점과 부당성,
- 공인중개사의 고유직능에 따른 경공매 입찰신청대리권 업역화의 당위성,
- 법률 제명 변경(부동산중개업법→공인중개사법)의 필요성,
이외에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청원안의 부당성과 우려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지적하고 향후 개선을 촉구 하였습니다.
협회 : 김부원 회장, 박동대 대구지부장, 신용철 광주지부장, 이완영 충북지부장, 김흥자 충남지부장
협회 : 김진철 전남지부장, 배성근 경북지부장, 주강욱 경기 평택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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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교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이 있는 지역의 지부장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현안문제 관련 의원들을 집중 면담(사진은 위로부터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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