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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지부장 긴급 연석회의 개최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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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지부장 긴급 연석회의 결과
2004년 12월 14일 11시에 협회 중앙회 회의장에서 임원과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연석회의가 개최되어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부동산중개업법개정, 변호사법개정청원 등 긴급 현안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과 기타 문제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보고
1.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관련
- 정부의 대책인 15회 추가시험은 사실상 재시험과 다를바 없어 절대 수용할 수 없음
- 제16회 시험을 원칙대로 실시하되 다소 시기를 앞당겨 조기실시하는 것은 수용가능
- 만약 2005년에 한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한다면 상대평가제 시행과 시험과목 조정에 대한 명백한 조치가 있을 것
-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4회, 제15회 시험의 난이도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2.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 계약내용통지의무는 수용 불가
- 다만 정부가 힘에 의하여 붙이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으로 전환하고, 계약서검인신청제도를 개선하여 공인중개사의 물건확인설명등을 필수적 법률요건화하는 경우에는 수용검토
3. 변호사법 개정 청원
- 절대 수용불가
- 법사위원 상대로 활동하는 것은 경공매입찰대리신청에 대한 건교위 회의결과와 진행상태에 따라 수위 조절
※ 협회의 현안문제에 대한 공통대처방안
- 싸이버대책반을 가동하여 금일부터 지부별로 관련 의원 및 관련기관 집중 공략
- 건교위, 법사위 전담대책반 집중 활동
- 이해찬 총리 및 건교위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
- 호외 발행
- 서명운동전개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시 : 위헌소송제기, 불복종 운동, 공인중개사자격증 반납운동 전개
- 공인중개사제도 발전에 역행하는 참여정부의 정권퇴진운동 불사
협회에서는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아래의 긴급공지사항에 올려져 있는 관련 의원 및 기관에 인터넷을 활용하여 우리의 강력한 의견을 전달하여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변호사법 개정 입법청원, 2005년 공인중개사시험등이 공인중개사제도의 발전에 저해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332번 [긴급공지]를 보시면 관련 의원 및 기관의 사이트의 주소가 나와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가게 되오니 회원님들의 적극 활동 부탁드립니다.
※긴급공지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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