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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회원 동지 여러분!
우리 중개업계에 향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임박하게 되었는가 하면, 공인중개사시험에 관한 정부의 대책발표가 임박하고 있는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국회와 관련기관 등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관련 의원 및 기관에 인터넷을 활용하여 우리의 강력한 의견을 전달하여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변호사법 개정 입법청원, 2005년 공인중개사시험등이 공인중개사제도의 발전에 저해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부에서는 많은 공인중개사 회원들이 동참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홈피를 방문하는 공인중개사 여러분들께서도 집중적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관련
- 계약내용통지제도의 부당성과 실효성 문제
- 공인중개사의 경매입찰신청대리권 업역화의 당위성
- 법률제명변경(부동산중개업법→공인중개사법)
- 과다배출의 문제점과 자격시험 평가 방법 변경의 필요성(상대평가, 과목추가)
건설교통위원(특히 법안심사소위 의원)
※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여 주십시요.
김학송 (www.jinhaesarang.co.kr) 경남 진해 (788-2385)
김동철 (www.kdc2000.com) 광주 광산구 (788-2695)
노영민 (www.min21.net) 충북 청주흥덕 을 (788-2580)
이강래 (www.krt21.or.kr) 전북 남원순창 (784-5022)
장경수 (www.jksoo.com) 안산 상록 갑 (788-2751)
안홍준 (www.cleanjun.com) 마산 을 (784-5702)
한선교 (www.hansunkyo.co.kr) 경기 용인 을 (788-2205)
허태열 (www.statesman.or.kr) 부산 북구 강서 을 (784-1522)
이낙연 (www.nylee.or.kr) 전남 함평 영광 (784-2165)
□ 변호사법 개정 청원 관련
-변호사 자격에 기한 당연 공인중개사업무 수행의 부당성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 의원
(특히, 청원 소개의원인 이원영 의원에게 강력 항의 요망)
이원영(열린우리당) : 경기광명갑
김부원(중개사협회)e-mail : whywon21@assembly.go.kr, 홈페이지: www.gmsarang.com
김성조(한 나 라 당) : 경북구미갑
김부원(중개사협회)e-mail : gumi@assembly.go.kr, 홈페이지: www.kimsj.com
김재경(한 나 라 당) : 경남진주을
김부원(중개사협회)e-mail : kjg7942@jinju.go.kr, 홈페이지: www.youngjinju.com
노회찬(민주노동당) : 비례대표
김부원(중개사협회)e-mail : mayday@assembly.go.kr, 홈페이지: www.nanjoong.net
정성호(열린우리당) : 경기양주동두천
김부원(중개사협회)e-mail : jsh35351@choliian.co.kr, 홈페이지: www.jsungho.co.kr
□ 공인중개사 시험관련
- 국가공인자격사제도 도입 취지에 위배
- 추가 시험 실시의 부당성(2005년 3~5월사이 제15회 추가시험, 11월 제16회 실시)
- 과다배출의 문제 지적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김한길(열린우리당): 서울 구로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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