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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가 국회에 입법청원(170055)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2004. 12. 2) 11시에 법제사법위원회 청원 심사 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아래와 같은 법제사법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하오니, 회원 여러분들도 이를 인지하시고, 변호사법 개정(안)에서 변호사의 업무영역 및 영역 침범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항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한나라당)당 : 경북구미갑동두 Tel : 02)784-5714, 784-6058, 788-2928
김재경(한나라당)당 : 경남진주을동두 Tel : 02)784-4184, 784-0054, 788-2604
노회찬(민주노동당) : 비례대표동두천 Tel : 02)784-1727, 784-6227, 788-2105
이원영(열린우리당) : 경기광명갑동두 Tel : 02)784-2374, 784-4297. 788-2381
정성호(열린우리당) : 경기양주동두천 Tel : 02)784-4181, 784-6420, 788-2601
*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
- 법사위 소속 위원들의 상견례
- 금일 상정된 법안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 향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어질 예정
* 협회의 대응방향과 금번 심의에 대한 의견
- 협회에서는 이 자리에 김부원 회장, 정평길 사무총장, 김학환 연구소장 등이 만일 사태에 대비하여
- 심의 경과를 지켜보았음.
- 협회의 의견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문으로 발송하고 개별 접촉을 통하여 알린바 있음.
- 통상적으로 볼 때 입법청원은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소요되고는 하나,
- 금번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청원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다루어졌는데
- 이는 변호사법 개정 입법청원이 법사위 관련 사안이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듬.
- 회원 여러분들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변호사법 개악을 저지하는데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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