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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정 공동추진위원회 1, 2차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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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정 공동추진위원회 개최◇
※공인중개사법 제정 공동추진위원회 개최
◎공동추진위원회의 구성
(대공협) : 정종철 부회장, 현문길 대의원, 이해광 지부장,
(대공협) : 정평길 사무총장, 김학환 연구소장
(전부협) : 김원석 이 사, 한동억 대의원, 오종희 지부장,
(전부협) : 강점구 사무총장, 서진형 연구팀장
◎ 제1차 회의 결과보고
1. 참석자 : (대공협) 정종철 부회장, 현문길 대의원, 이해광 지부장,
1. 참석자 : (대공협) 정평길 사무총장, 김학환 연구소장
1. 참석자 : (전부협) 한동억 대의원, 강점구 사무총장, 서진형 연구팀장
2. 주요 발언 : (대공협) - 제250차 정기국회 회기 내 의원입법 상정되어야 함
2. 주요 발언 : (대공협) - 현재 준비된 공인중개사법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2. 주요 발언 : (대공협) - 대부분의 조항이 이미 검증된 것임
2. 주요 발언 : (대공협) - 속히 전부협 내부 의결을 거쳐 시의성 놓치지 말아야 함.
2. 주요 발언 : (대공협) - 중개인은 끌어안고 가야함(공인중개사화)
2. 주요 발언 : (전부협) - 몇 조항은 자승자박하거나 내부 합의도출 어려움
2. 주요 발언 : (전부협) - 전부협 내부 공인중개사법(안)과 병합 검토 필요
2. 주요 발언 : (전부협) - 차기 정기국회까지 여유를 갖고 다루기를 요망
2. 주요 발언 : (전부협) - 협회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상의 난제가 있음
3. 결 론 : 금번 모임의 성격상 상견례와 향후 일정을 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으며,
3. 결 론 : 향후 12월 3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갖기로 함
◎ 제2차 회의 결과보고
1. 참석자 : (대공협) 정종철 부회장, 현문길 대의원, 이해광 지부장,
1. 참석자 : (대공협) 정평길 사무총장, 김학환 연구소장
1. 참석자 : (전부협) 김원석 이 사, 한동억 대의원, 오종희 지부장,
1. 참석자 : (전부협) 강점구 사무총장, 서진형 연구팀장
2. 주요 발언 : (대공협) - 제250차 정기국회 회기 내 의원입법 상정되어야 함
2. 주요 발언 : (대공협) - 중개인은 끌어안고 가야함(공인중개사화)
2. 주요 발언 : (전부협) - 중개인의 중개사화는 다시 고려해야 함
2. 주요 발언 : (전부협) - 전부협 내부 공인중개사법(안)과 병합 검토 필요
2. 주요 발언 : (전부협) - 차기 정기국회까지 여유를 갖고 다루기를 요망
3. 결 론 : 법안 내용의 검토 및 이견교환(중개인문제, 발의시점 등), 향후 12월 7일 대한공인중개사협회
3. 결 론 : 에서 제3차 회의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키로 함
3. 결 론 : 또한 전부협측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입법 발의 시점을 금번 제250차 국회회기내에서 미루돼
3. 결 론 :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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