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과 관련하여
-이해찬 총리는 경솔한 발언을 한데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라-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해찬 총리는 “시험이 어렵게 출제된 것은 공인중개사시험을 쉽게 출제하겠다고 약속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우리 협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노무현대통령의 대선 당시의 공약이던 “공인중개시험 년2회 실시, 중장년층을 위한 시험문제 난이도 조정”은 공약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공인중개사제도정착에 역행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사실상 철회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천지에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겠다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며, 이는 한 마디로 넌센스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사법시험을 쉽게 출제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공약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한 것은 당연하고, 또한 철회된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이러한 사실도 모른채 “공약에 반한다”고 운운하는 발언을 한 것은 경솔을 탓하기 전에,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왜 오락가락하고 있으며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둘째, 현재 부동산중개업계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175,630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되었으며, 특히 2003년 제14회 공인중개사시험에서는 29,636명이 문제 출제 오류등으로 대거 배출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과 이에 따른 과잉경쟁으로 최근에는 개업율보다 폐업율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하였다가 바로 문을 닫는 등 이중적 실업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업 공인중개사 중에는 금번 제15회공인중개사시험을 지켜보면서 차라리 시험에 떨어져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지 않은 사람들이 더 행운인지도 모르겠다며 자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자격자만 대책없이 계속 배출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상대평가를 하는 등 적정수를 배출하는 방향으로 공인중개사시험제도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무총리가 무책임하게 시험을 쉽게 출제하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공인중개사제도를 말살시키겠다는 말과 다를바 없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