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
10월 30일자 SBS ‘솔로몬의 선택’ 방송 내용에 대한 협회 입장 |
|
|
|
|
|
| |
2004년 10월 30일 SBS에서 방송된 제117회 솔로몬의 선택 ‘그들만의 이사’에서 중개수수료 관련 분쟁에 대한 출연 변호사들의 결정요지를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이 성사되어야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을 포기한지 3일 후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사람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방송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개에서 거래계약 체결이라는 중개의 완성이 있어야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거래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가격조정 행위 등에 관여되었다면, 공인중개사의 알선으로 만난 상대방과 부동산소유자가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알선이 원인이 된 것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관련판례 :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2.20. 선고 86가단2801, 부산지법 1987. 9.24. 선고 87나51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받은 후,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결론을 지어 방송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중개수수료 분쟁이 빈발하게 될 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도가 일부 악용되어 침체된 부동산유통업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선택’ 출연자들은 물론 SBS 타 프로그램에서 ‘중개사무소’를 ‘복덕방’, ‘중개수수료’를 ‘복비 혹은 소개비’, ‘공인중개사’를 ‘중개인’ 등 비법률적인 표현을 표기ㆍ사용하는 것은 전문 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품위 저하는 물론 협회 위상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SBS측에 방송 내용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정정 보도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항의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은 물론 공인중개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여러분께서도 SBS 시청자 게시판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강력히 항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