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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 반대 단체들, 적극 대응 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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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 반대 단체들, 적극 대응 방안 논의
변호사법 개정 청원에 반대하는 단체장들이 모임을 갖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해당 자격사단체들의 공조가 구체화되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부원)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 김희), 대한변리사회(회장 이상희),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김용포), 한국관세사회(회장 박광수),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조광환)등 관련 자격사 단체장들은 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금번 변협의 변호사법 개정에 대한 입법청원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관련 단체들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자격사 단체들은 우선 변호사법 개정 청원을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내기로 결정하고 개별 단체간 의견조율을 거쳐 그 시기와 내용을 차기 회장단 모임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공동 성명서에는 변호사의 자동 자격 취득제도는 전문자격사 도입 취지에 어긋나며 자격사의 전문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등 변호사 자격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 협회 김부원 회장은 이날 모임에서 “89년에도 변호사 직역 확대와 영역 잠식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있자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 개정법률안이 심의 유보되고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선례가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켜 철회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7개 단체들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발의를 주도한 이원영(열린우리당, 경기 광명 갑) 의원을 항의 방문하는 등의 대응방안에 대해 추후 논의하여 대응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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