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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고 주의 요망 - 주민등록증위조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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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고 주의 요망 - 주민등록증위조사건◇
2004. 9. 7.경 공인중개사 “갑”과 “을”은 공동으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매도인 “병”과 매수인 “정”사이에 매매대금을 48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계약 당일 매도인 병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계약당시 공인중개사들은 매도의뢰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고 등기부등본과 상기 아파트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체결을 마친 후 중개업소에서 당일 늦은 시간에 상기 아파트의 세입자에게 일반전화로 확인하자 부모님이 현재 미국에 계신다는 전혀 다른 내용의 회신을 듣고, 다음날 은행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수표(일천만원권 4매 및 일백만원권 10매)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전일자로 전액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상기 중개사기 건은 공인중개사들의 관습상 소유자의 신분확인을 주민등록증만으로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기 아파트를 실제 소유자와 월세계약을 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기행위를 한 것입니다.
또한 거액의 수표는 은행업무 시간이 마감되어 24시간 운영하는 정선카지노에서 환전하는 치밀함 등으로 보아 중개과정을 잘 아는 지능적이고 치밀한 조직을 가진 전문 사기단으로 추정되며 이와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항시 중개의뢰인에 대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시어 중개사고 예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는 주민등록증확인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등기권리증의 확인과 기타서류(건강보험증등) 확인을 통하여 소유자를 최대한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위와 관련한 사기범의 얼굴 사진을 게재하니, 이 자를 발견하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협회에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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