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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유보 마땅 - 협회장 영남일보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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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유보 마땅" |
김부원 대한공인중개사協 회장 來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선도 공인중개사법 만들어야"
"정부의 부당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작업이 국회 차원에서 심의를 유보하고 재검토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일 대구를 방문한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김부원 회장(62·사진)는 지난 8월 이후 벌여온 부동산중개업법 개악 저지투쟁의 성과를 자평했다.
서울 마로니에공원 집회에서 삭발과 동시에 단식투쟁에 들어가면서 가족에게 유언까지 남겼던 김 회장은 "당초 전개했던 대정부 투쟁보다 국내에 유일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정치연맹을 통해 국회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 성과를 거뒀다"면서 "최근 국세청 국감장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해 국회의원들의 공감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이어김 회장은 발의된 뒤 잠자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에 대해 언급했다.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영역과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듯, 과다 배출로 간간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공인중개사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선도하도록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법무사법 개정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경매 및 공매 참여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작성과정에서 이 부분을 포함시켰으나, 법조계의 제 밥그릇 챙기기식 압력으로 이마저 삭제됐다"고 하소연하면서 "최근 변호사의 영역확대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맡으려면, 부동산 소송업무를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에게 넘기라는 주장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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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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