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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연구소 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협회는 금번 공정위의 발표내용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하한선이 폐지되어야 한다면 상한선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금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내용은 부동산중개업법 제9차 개정(안)상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회와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의견교환에서 협회는 중개수수료는 전문가의 보수이므로 의뢰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 반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교통부의 기본 입장이 반영된 것이 부동산중개업법 제9차 개정(안)에서의 중개수수료의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차별적 적용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도 중개수수료의 개선부분에 대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사항에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되 주거용부분에 대해서는 완화가 어렵다는 건교부측의 입장을 들은바 있습니다.
협회는 전문가의 보수는 의뢰인과 협의에 의한 협의요율제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며, 이의 근거로 선진국의 수수료체계와 타자격사의 보수체계를 근거로 들고 협상에 따른 전문서비스 영역의 개방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으로 우리나라의 중개수수료체계도 국제표준에 입각하여 책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체질개선을 먼저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는 어제(2004.10.12일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안 제안 공모에도 중개보조원 문제와 함께 협회명의 공문을 통하여 접수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차이에 대해서 협회에서는 건설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전개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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