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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 입법청원에 대한 협회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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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전지전능한 자격인가?◇
변호사법개정
입법 청원 170055
발의 의원 이원영의원
청 원 인 박재승
접수 일자 2004.09.16
청원 요지
0 변호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개정안 주요골자]
-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오해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함(안 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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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협회의 권한강화와 변호사업계의 업역확대책의 일환으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에 입법청원(이원영 의원)하였습니다.
변협은 “변호사법의 변호사 직무범위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유사직역과 직무범위를 둘러싼 오해가 생김에 따라, 변호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비변호사들이 법률사무를 보는 폐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변호사 직무범위 조항에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이00변호사의 '중개사무소등록허가 반려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을 기억하시는 공인중개사님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00변호사의 경우 00구청에 변호사자격을 근거로 중개사무소 등록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변호사자격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00구청에서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법과 고법에서는 원고 패소 상태이며 이00변호사가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04 두 14888)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변호사의 자격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자격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중개업무에서 계약서 작성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사무로 간주하여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시 되는 부분은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로써 보수를 받고, 법무사와 변호사는 법률사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임료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무는 단순 법률사무라기 보다는 소개 및 알선, 조정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변호사보다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의 전문적 속성을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합리적 시장가격의 결정을 도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변호사가 침범해서는 안 될 영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변호사들의 문어발식 업역침탈과 전지전능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국가공인전문자격사와의 형평성의 문제, 전문성에 대한 논란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이번 기회에 변호사가 중개영역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삭초제근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향후 협회차원의 의견서를 청와대, 각정당, 법무부, 국회 법사위 등에 제출하여 변호사법 개정안(170055)에서 변호사의 업무영역의 부당성과 기존 변호사의 영역침범의 부당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여 저지토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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