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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 심의유보 및 재검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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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 심의유보 및 재검토 가능성
- 대공협의 국회, 주요정당 상대 전방위 활동 가시적 성과 -
대공협(회장 김부원)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정부의 부동산중개업법 제9차 개정(안)에 부당성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국민과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하여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서의 쟁점사항인 계약내용통지의무와 기존의 검인계약제도, 경공매 입찰대리 신청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 2003년 9월26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협회 및 국민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묵살한 채 2004년 7월27일 국무회의 통과 시까지 최초 중개업법 제9차 개정(안) 보다 개악된 최종안을 밀실행정으로 밀어 부쳐왔다.
부동산중개업법 제9차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후 2004년 8월 2일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협회에서는 정부중심에서 국회 및 정당, 대국민 중심으로 대응전략을 선회하였다.
이에 8월3일 과천집회, 11일 대학로 마로니에 집회를 필두로 대전-대구-광주 등 전국적인 연쇄집회를 갖은바 있다. 중개업계 최초로 가두행진을 하였으며, 협회장이 삭발 단식투쟁을 하였다.
집회를 통한 1단계 투쟁을 종료하고 2단계로 비상대책위원 및 결사대를 중심으로 하여 각 지역구별 국회의원 전담팀제를 가동하여 지역구를 기반으로 국회의원 설득과지지 호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공협 김부원 회장은 지난 9월 2일 김준현 경기지부장, 김학환 교육연수원장, 유정남 부천오정지회장 등과 함께 국회를 방문,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인 안병엽 의원(경기 화성)과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 오정)을 만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열린우리당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지방세법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대법원규칙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되기 이전에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얻어냈다.
김회장은 “계약내용통지의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제9차 개정(안)은 주택거래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격”이라며, “부동산 거래 위축은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지적하고 거래당사자가 성실신고를 해도 부담 없도록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조정해야 할 것과 검인계약서 일원화와 거래정보망의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들 집중 접촉
지부 · 지회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전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전담팀제를 운영하여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한 호소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중앙회에서는 건설교통위원을 중심으로 호소함과 동시에 지역구별 국회의원 전담팀의 조력과 일부 건교위 소속 의원의 경우에는 2~3번 이상의 접촉을 통한 집중 설득 작업을 전개했다.
이러한 대공협의 지속적인 부동산중개업 개정 저지활동을 통해 언론에서도 침체된 내수경기와 부동산 경착륙이 우려되는 현상황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을 형성케 했다.
또 대공협은 국회 건설교통위원들과 만나 개정(안)중 계약내용통지의무의 위헌적 소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철회를 요청하였으며, 만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제도적 보완과 수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추진이 무리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정부에서는 스스로 시대착오적인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침체된 내수경기의 진작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현명한 대안을 내놓아야만 할 것이다.
한편 대공협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을 위하여 국회 건설교통위원들중 몇몇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위한 의원입법 발의를 요청하였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의원과 구체적인 의원입법 발의를 논의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저지를 위한 국회투쟁 과정에서 그 동안 공인중개사에 대한 오해와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가 되었고 국회의원들도 공인중개사제도와 부동산중개업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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