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개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증 위조에 대한 사기사건은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위조사건의 유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월세 세입자가 임대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소유자로 가장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차액을 횡령하는 유형이며 주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시 발생합니다.
두번째는 사기범이 주로 재건축 아파트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벌이는 사기사건 유형이며 사기범이 아파트 소유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로 주변보다 싼 가격에 급매물을 내놓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횡령하는 사고입니다.
주민등록증 위조사건은 등기부등본과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 일치하므로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의심없이 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위조에 의한 사고는 공인중개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사기범들이 중개업계의 관행과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많이 속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매매, 임대차를 막론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확인은 물론 계약체결시 등기권리증과 기타서류(건강보험증 등) 확인을 통하여 소유자를 최대한 확인 해야하며 재건축 아파트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당물건을 현장 방문하여야 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