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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31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을 본 협회 게시판 중 자료실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향후 정부로 이송되어, 정부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이전에 등록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금지행위)와 관련하여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거래하는 회원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주요내용(상세 개정 조문은 자료실 첨부서면 참조)
1.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건설부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과열 지구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청약과열을 진정시키고자 함(안 제32조의5 및 제51조).
2.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되는 주상복합건축물과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방법에 대하여는 일반 공개경쟁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안의 지역조합 구성원 모집방법은 선착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질서를 개선함(안 제32조제2항, 제44조, 제51조 및 제5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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