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
인사문(단식투쟁을 끝내면서 회원에게 드리는 글) |
|
|
|
|
|
| |
사랑하는 공인중개사 동지 여러분!
중개업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로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협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난 8월11일 마로니에 집회 후 삭발단식 투쟁에 들어간지 8일째인 8월 18일 대전·충청집회를 끝으로 단식투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집회와 단식투쟁기간동안 보여주신 뜨거운 격려와 위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버틸수 없을 정도로 체력의 한계도 왔고 미흡하지만 건설교통부의 공문회신 및 건교부 당국자와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이제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한 1단계 투쟁을 마무리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2단계 투쟁을 준비하겠습니다.
중개업법개정의 핵심인 계약내용통지제도는 실거래가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거래당사자도 아닌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무를 과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입니다. 사전에 거래세율을 인하하고 계약서검인신청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실효성도 없으며 부동산경기를 침체시키고 경제회복의 걸림돌로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무거운 의무를 과하면서 공인중개사법으로의 전환, 시험제도개선에 의한 적정배출, 수수료제도 등의 개선이 없다면 이는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이상 우리는 건설교통위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계약내용통지제도를 철회케 할 것이며, 만약 어쩔 수 없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 부당한 법개정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중개업법의 개악을 저지하고 우리 모두의 염원인 공인중개사법 쟁취를 위해서는 17만 공인중개사 동지와 100만 중개가족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지와 혼연일치된 단결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전문자격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존경받는 공인중개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하며, 저와 함께 동조하여 단식농성을 하다가 쓰러져 입원중인 강인권 감사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4. 8. 19.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장 김부원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