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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의 문제점
□ 문제점
가. 헌법상의 원칙 위반(위헌)
-계약내용통지의무의 주체를 거래당사자도 아닌 공인중개사로 하고 제재수단을 동원하여 실거래 자료를 강제 습득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성격이 강하여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비례 및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입법임
나. 현실과 괴리
-이중계약서 작성은 과세제도와 법무사의 검인계약 신청제도의 불합리성에서 비롯되는 것인바, 이에 관한 제도개선 없이 공인중개사에게만 무거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 없음
다. 절차상의 하자
-2003년 9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공청회에서 “계약내용통지제도”등에 대한 다수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제도의 보완 및 업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 추진
라. 공인중개사제도 붕괴 및 경제 악영향 초래
-세부담으로 실거래 노출을 꺼리는 국민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거래를 하여 사기피해 및 탈법적 거래사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늘어남은 물론 공인중개사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임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경제전반적 상황이 어려워 정부에서도 건설경기 연착륙을 주요 부동산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바, 공인중개사의 계약내용통지제도는 부동산유통시장을 경색시켜 결국 경제상의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됨
마. 제도개선 사항 외면(경·공매대리업무 등)
-2003년 법무사법 개정시 법사위 수정의견인 공인중개사의 “경·공매에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업무를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으로 범위 축소하여, 사실상 경·공매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국민에게 불편 초래
□ 결 론
-부동산거래의 투명화는 바람직하나, 계약내용 통지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과세제도, 검인신청제도 등 관련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과중한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게 위상도 정립해줄 필요가 있음
-계약서검인신청권자의 공인중개사로 일원화, 중개수수료 개선, 중개보조원의 관리제도, 공인중개사법 전환 등 개선을 요하는 부분은 법개정에서 누락되어 있어 진정한 제도개선을 위한 미래지향적 법 개정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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