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법 개정 관련 건의에 대한 건설교통부 입장
※ 본 내용은 건설교통부의 공문(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3714, 2004.08.16)과 건설교통부 당국자의 협회 방문시(2004.08.16, 2004.8.17) 논의된 내용을 기초하여 요약한 자료임.
1. 2004.8.2 국회에 제출된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과 관련하여 협회의 입장은 집회, 언론보도, 대표단 방문을 통하여 충분히 전달되었음.
2.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의 공인중개사법으로의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국회심의과정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건교부는 반대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토록 할 것임.
3.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에서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전개방향
- 2005년 상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간 거래금액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이의 위반시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3(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에 의거하여 처벌하도록 할 것임.
-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실거래가 제도 정착을 위하여 취등록세를 인하하여 계약내용통지제도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 중개업자의 소득세율 인하, 검인신청권의 일원화,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 분양업무 등은 관련부처 및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 협조하도록 하겠음.
4. 금번 개정추진시 협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중개제도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회의견수렴과 토의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공인중개사 과다배출과 중개수수료(월세산정방식) 개선, 중개보조원제도 개선 등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