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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개악 저지 17만 공인중개사 궐기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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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 파탄 내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악 결사 반대
현재 정부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내용 중 제27조와 제14조 등 많은 부분에서 시대 역행적이고 국민경제를 파탄 낼 개악적 법률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제27조 거래계약내용의 통지는 전국을 주택거래신고지역화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개악이며,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은 고사하고 부동산시장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파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된다면 누가 우리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를 하겠습니까? 거래당사자들의 직거래는 거래사고의 지름길이며, 공인중개사에게는 사형선고입니다.
또 어떤 전문자격사가 고객이 아닌 자격사가 신고의무를 지니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 공인중개사를 얕보는 것이며, 한 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만약 세원의 확대와 세수의 투명성을 위한 측면에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 신고제를 원칙으로 사전 조세제도 등 법제적 환경을 개선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원칙을 저버리는 밀어붙이기식 졸속 편의행정의 전형입니다.
또 금번 개정 법률(안) 제14조(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제2항에서는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법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도 확대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 법무사법 개정 당시 보장된 부분으로 지난 2003년 9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까지 반영된바 있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삭제하여 국무회의에 상정, 원안 통과되어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 법무사법 개정 당시 국회 법사위의 중재가 법제처 심의를 거치면서 무시된 결과이며, 기득권집단의 횡포이고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유통시장의 파수꾼이며 국민주거생활 안정의 청지기로서 국민경제를 파탄의 지경으로 몰고 갈 부동산중개업법 개악을 온 몸을 바쳐 저지하여야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너나없이 모두 하나 되어 17만 공인중개사와 100만 중개가족의 저력을 보이고자 역사 속의 민주화 광장인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2004년 8월 11일 오후 1시(집회 후 마로니에 공원에서 종묘공원까지 가두시위 예정)에 이 땅의 부동산유통시장을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결집된 힘과 울분을 토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향후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지역별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연쇄적으로 집회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각 지역별 일정은 집회 장소가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할 것 입니다.
또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도 2004년 8월3일 오후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중개업법 개악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이 집회가 성공되어 이 땅의 정의와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분연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004.7.30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 장 김 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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