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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회장, CBS방송에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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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통보의무는 전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화 하는 일”
김부원 회장, CBS방송에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지적
□현재 부동산시장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세제개편 등 적극적인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해 실거래가 통보를 의무화하는 것은 전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만들어 부동산시장을 얼어붙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김부원 회장은 7월2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CBS 방송(FM 98.1MHZ)의 ‘부동산 시장, 안정인가 침체인가?’ 주제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회장은 이날 토론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이나 가수요는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지만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실종된 현실은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실거래가를 등록관청에 반드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이 법이 그대로 개정되면 전국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신고를 피하기 위해 직접 거래에 나섬에 따라 각종 피해가 늘어날 것이며, 심각한 조세저항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가운데 약 80%가 지난 2/4분기 중에 계약서를 단 한건도 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런 사태가 지속되면 부동산시장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가 얼어붙을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부재를 강력히 성토했다.
□김회장은 아울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필요한 공인중개 사무소는 3만곳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문을 열고 있는 곳은 그 배를 넘고 있다”며 정부의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문제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이번 생방송에는 김회장과 함께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출연해 부동산 시장의 실태와 정부정책의 문제점, 정부 부동산 규제에 대한 해결방법, 부동산시장 침체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양수 한나라당 국회의원(재경위)과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 일반 국민 등이 전화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한편, 김부원 회장은 29일 오후 4시40분부터 한국경제 와우TV 스튜디오에서 생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2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부동산거래대금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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