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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회에서는 금년 가을 실시를 목표로 부동산에스크로우(부동산거래대금보호서비스) 모델의 정비 및 세부일정을 수립중에 있으며, 협회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공제+처분신탁 모델로써 업권사수와 공인중개사의 권익보호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합리적 모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공제라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를 에스크로우와 권원보험과 접목시켜 활용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질서확립과 안전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공제제도의 발전방향을 지평을 열 것입니다.
1. 협회의 에스크로우 전개방향
현재 본 협회에서는 부동산 에스크로우와 관련해서 지난 2003년 (주)베스텍컴과 협약을 체결하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에스크로우의 개발중에 있으며, 금융권 및 권원보험사와 세부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일자 및 계획에 대해서도 내부적 의결을 거쳐 본격 실행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에스크로우제도는 그 성격상 미국에서의 제도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한국 시장 정서상 받아 들여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중한 접근과 치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만족할만한 에스크로우 모델을 가지고 빠르 시간내에 찾아뵐 것을 확약드립니다.
2. 현재 은행권의 에스크로우 진입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의 비교
현재 하나은행-LG화재-FATIC을 중심으로 하는 에스크로우 모델과 신한은행-스튜어트코리아-삼성화재 혹은 동양화재-전부협 에스크로우 모델이 시장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의 모델의 경우 전부협은 회원을 소개하는 소개역을 담당할뿐 특별한 역할이 없고 은행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의 시장에 나와있는 모델은 은행중심의 모델입니다.
현행 중개업법에는 협회의 에스크로우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협회에서는 협회주도의 에스크로우 모델 준비중에 있으며, 금년 가을 순수 공인중개사인 협회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의 전격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저희 모델은 합리수준의 보장과 협회의 이윤의 포기 등 다양한 수단에 의하여 업계 최소 요율(0.1%)에 의한 부동산 에스크로우 모델을 수립하여 놓았습니다. 참고로 다른 신한은행-중개인협회 모델이나 하나은행 모델의 경우에는 권원보험을 필수로 하여 서비스 요율이 0.3%이상으로 시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협회의 노력이 시장에서 받아들여 진다면 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상 위험부담의 감소가 올 것이며 고객들은 안전한 거래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업권 수호의 버팀목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며, 시장진입에 실패한 은행권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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