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
전부협은 실질적 통합여건 조성에 노력하라 |
|
|
|
|
|
| |
전부협은 실질적 통합여건 조성에 노력하라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5월 1일자 부동산타임즈 1면에 게재한 ‘전부협은 통합문제에 대한 정략적 이용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에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통합을 주장하려면 중개사와 중개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전부협의 회원을 통일할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실현 의지도 없는 통합논의로 공인중개사를 호도하는 정략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부협은 대공협의 이러한 진심어린 권고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은 채 5월 12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사항에서‘대공협은 먼저 통합방안을 제시하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부협의 이와 같은 태도는 통합논의에 역행하는 것임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부협의 반박 주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 ‘대공협의 통합방안을 제시하라’는 주장
전부협은 공지사항에서 “대공협은 먼저 통합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에 대한 답은 수차례에 걸쳐 이미 밝힌 바 있다. 대공협은 16대 국회 때부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안)’에서 ‘중개인’의 공인중개사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개인이 모두 공인중개사가 되면 통합 논의를 따로 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러운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전부협은 대공협의 현실성 있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고도 공식적인 답변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에 게시한 공지사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외면한 채 또 다시 ‘통합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통합방안을 알려주었음에도 또 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미루어 전부협의 통합주장에는 통합을 가장한 다른 불순한 의도가 숨겨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 전부협이 회원수ㆍ재정상태ㆍ자산규모 모든 면에서 우위라는 주장
대공협은 주지하듯이 공인중개사만이 회원인 단체이다. 회원수를 비교한다면 공인중개사만의 숫자를 가지고 따져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회원수, 공제가입자, 교육생 등 어떤 면에서도 대공협은 전부협보다 공인중개사 회원이 약 1만 정도나 월등히 많다고 하는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재정상태나 재무상태는 단순 외형보다 부채규모 등을 따져 건전성 유무를 비교하여야 한다. 대공협의 재정상태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전부협보다 훨씬 더 건전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 대공협이 2단체라는 주장
대공협은 2단체가 아니며 정식 명칭도 아니다. 전부협이 대공협 설립 초기에 갖은 방법으로 설립을 방해하며 2단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다가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당하여 사과성명까지 전부협 신문에 게재하며 다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통합을 운운하면서 또 2단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전부협의 주장과 행태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 수 있다. 만약 대공협에서 전부협을 지칭하여 “중개인협회”라고 표현한다면 전부협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 통합후 중개인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
전부협은 중개인을 공인중개사로 자격화 하는 문제는 대동단결하여 대통합 후에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주장하나, 대공협탄생의 역사적 의미와 그 경과로 볼 때 중개인문제를 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통합하는 것은 대공협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또 통합했다가 이 문제 때문에 자칫하면 다시 분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공인중개사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더라도 중개인 문제 선해결 후 통합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통합문제의 정략적 이용 중단을 다시 촉구한다
공인중개사의 대 통합은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다. 통합문제는 논리싸움이 아니라 분위기가 성숙되었을 때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부협에서는 더 이상 통합을 명분으로 회원이탈을 막으려는 이중적 행위를 삼가하고 당면한 공인중개사 권익보호, 제도개선 문제부터 대공협과 적극 공조하기 바란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통합의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원 일동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