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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통합문제에 대한 정략적 이용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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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협의 통합제의, 그 허구를 밝힌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금년 초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통합 주장을 하면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마크를 허락도 없이 도용한 바 있다. 이어 전부협 월간지 전국부동산뉴스 3월 2일자에 대공협 회장과 전부협 회장이 건교부 신년교례회에서 만났던 사진을 ‘통합주장’ 기사에 관련사진으로 게재해 양협회 회장이 통합을 위한 의견을 교환한 것처럼 보도했다. 전부협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뉴스 5월 1일자에 ‘대통합 가시화’라는 기사를 실어 통합을 위한 논의가 많이 진전된 것처럼 묘사했다.
전부협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와 관련해 대공협은 “소모적인 정쟁행위가 양 협회와 공인중개사 제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면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전부협의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면서 일부 공인중개사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여론이 있어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한 사실을 밝힌다.
특히 대공협은 전부협이 중개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 한 통합 문제를 재론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천명한다.
◆ 전부협은 대공협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통합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 봤는가?
대공협은 16대 국회 때부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안)’에서 ‘중개인’의 공인중개사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양 협회의 통합에 대한 현실적 대안 제시를 이미 하였다. 그러나 전부협은 대공협의 현실성 있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고도 공식적인 답변은 외면한 채, 단지 자체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하여 일방적 주장을 하는 등 격식을 갖추지 못한 태도를 견지(堅持)하다가, 뒤늦게 마치 전부협이 주도적으로 양 협회의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홍보의 글로 양 협회 회원들을 오도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전부협의 통합 주장에는 통합을 가장한 다른 불순한 의도가 숨겨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 진정 통합을 원한다면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전체 공인중개사를 호도하지 말라.
전부협은 양 협회 통합에 관한 2차 공문(연구301-354)에서 “대표이사 또는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성명서, 기자회견 등의 형태로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을 발표하게 되면 그것이 공문에 준하는 단체의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성명서나 기자회견이 공문에 준한다 함은 협상의 기본과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독선에 가까운 것으로 진정 전부협이 통합을 원한다면 이러한 독단에 가까운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전체 공인중개사를 호도하는 행태를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 전부협은 ‘공인중개사-중개인’ 이원 체계부터 개선하라.
대공협과 전부협 양 협회가 통합을 논의하려면 전부협의‘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의 이원적 체계를 선결해야 한다. 양 협회의 구성원이 같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통합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데 문제의 근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부협은 이러한 근원적 부분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고, 통합을 주장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회원 일원화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의 회원조차 통일할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단체와의 통합을 논할 수 있는가? 따라서 전부협은 통합논의를 자신들 협회의 홍보활동 소재로 삼아 전체 공인중개사를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인중개사-중개인 이원적 체계를 어떻게 해결 할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조건적인 통합이 공인중개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복수단체로 존립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기를 권고 한다.
◆ 지금은 통합논의보다 공인중개사의 생존권 보장투쟁이 시급하다.
지금은 소모적 통합논의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공인중개사에게 절박한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저지 투쟁을 위한 집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집회, 그리고 부동산 유통제도 개선과 공인중개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제정 입법화 추진에 사활을 걸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전부협은 대공협의 이러한 피나는 노력에 대한 협조는 외면한 채, 오로지 현실성 없고 소모적인 통합문제로 갑론을박하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공인중개사라는 전문자격사 단체로 일원화되어 자연스럽게 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부협은 최우선적으로 공인중개사 생존권 보장투쟁에 힘을 모아줄 것을 권고한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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