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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위조 사건에 대한 협회의 변(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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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위조 사건에 대한 협회의 변(辯)
이번 자격증 위조와 관련된 일련에 사태에 대해서 우선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협회에서의 이러한 사태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던 실정을 떠나서 회원 여러분들과 17만 공인중개사님들에게 다시금 사죄드립니다.
그간 경과사항과 언론상에 보도되지 않은 부분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인중개사 17만여명, 중개인 1만4천여명 등 부동산중개시장은 포화상태에 놓여 있으며, 중개수수료 체계, 업역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2. 공인중개사와 관련해서 주관부처는 건설교통부이며 자격증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한뒤 광역지자체(시, 도)에서 자격증을 발부하여 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건교부에서 인터넷상 제공하고 있는 현황자료가 전부인 실정임.
3. 또 자격증의 양식도 지차체별 혹은 매해 다른 양식을 채택하고 있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자체(시도)에서 어떠한 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4. 협회에서는 건설교통부에 누차에 걸쳐 공인중개사 명단을 요청한바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어 전체 합격된 공인중개사의 전체 명단 조차 없이 자격증을 보고 그 진위 여부를 가려하는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5. 또한 자격증대여자, 부도덕한 일부 중개업자 등에 대한 협회의 단속권한도 부동산중개업 개정시 삭제되어 있어 사실상 협회의 자정노력에 그 한계가 있고 고발 대리시 증거 미확보 인하여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 있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6.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3월 검찰 특수부에서 위조자격증에 관한 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 협회에서도 관련자가 출석하여 진술한바 있으며 이에 정황적으로 협회의 과실이 없다는 것이 판단되었고 향후 건설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 명단을 본 협회에 제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한바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서 본 협회의 과오에 대해 다시금 사죄드리며 차후 이러한 문제의 재발이 없도록 최선을 경주할 것이오며, 나아가 공인중개사 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시금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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