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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 개요 및 04년03월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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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및 목적
1. 근거법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과한법률 제117조 내지 제124조, 같은법시행령 제116조 내지 제1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내지 제28조
2. 지정목적 : 토지시장 안정 및 토지투기 예방
3.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동일 시·군·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4. 지정기간 : 5년이내(연장가능)
5. 대상지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있는 지역(법117조)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하 시행령 116조)
-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 건교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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