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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3월30일,4월1일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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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령 제398호 -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국민주택채권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발행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등록발행의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을 억제하고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하여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의 시행에 필요한 신고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 및 상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증권예탁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채권을 일괄등록 하도록 함(제38조의2제3항).
나.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의 위·변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면허권자 등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채권매입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제38조의3 신설).
다.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할 때 신고인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거래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거래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제49조의2 신설).
라. 국민주택채권 발행방법이 변경되었으나 국민주택채권 위탁업무에 대한 원가분석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새로운 수수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채권사무취급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현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앞으로 새로운 산정기준이 정하여진 후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함(부칙 제2조).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조·제27조 및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참조 : 공지사항 146번 [정책]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3.29공포)
- 참조 : 공지사항 134번 주택거래신고제 3월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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