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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3월30일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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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령 제397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상복합건물의 공급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2004. 1. 29, 법률 제7156호)됨에 따라 분양질서 확립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공급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하여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분양보증, 청약자격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공급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제3조).
나.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건축주의 소속 근로자에게 제한 없이 우선공급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5항).
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주에게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5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5항).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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